주제 4 / 64· 공공 가치의 기초
사회적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변환하여, 수십 년에 걸쳐 성과가 분산된 프로그램들을 공통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 HM Treasury의 Green Book은 램지 공식에 기반하여 처음 30년 동안 3.5%에 고정된 감소 일정을 의무화한다——이는 기후정책이나 인프라와 같은 장기적 약속에 적용될 때마다 살아있는 정치적·윤리적 논쟁이 되어온 구체적이고 인용 가능한 숫자다.
중요한 이유
30년 후에 받는 1파운드의 편익은 오늘 받는 1파운드의 편익만큼의 가치가 없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순수한 시간 선호(사람과 사회는 좋은 것을 더 일찍 선호한다)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성장 때문이다(미래 사회는 더 부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계에서 1파운드가 그들에게 덜 중요하다). Green Book의 부록 6은 영국의 표준 할인율을 램지 공식으로부터 도출한다. 순수 시간 선호율을 소비의 예상 성장률 및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성과 결합하여, 0~30년에는 연 3.5%라는 공표된 비율을, 31년 이후에는 공표된 일정에 따라 감소하는 비율(301년 이상에는 1%까지)을 만들어낸다. 이 일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기에 걸쳐 복리 적용되는 일정한 3.5%는 80년 후 생명을 구하는 홍수 방어나 100년 후 피해를 막는 탄소 감축과 같은 사실상 모든 장기적 편익을 현재가치 기준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며, 재무부는 이것이 진정으로 오래 지속되는 인프라와 환경 결정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윤리적 결론이라고 판단했다.
할인율이 논쟁적인 이유는 정확히 그 선택이 중립적인 기술적 매개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오늘 얼마나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의 경제학에 관한 스턴 보고서』(2006)는 거의 0에 가까운 할인율(0.1%에 가까운 순수 시간 선호)을 사용했는데, 피해(파국적 기후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일 때 미래 세대의 복지를 시장 수준에 준하는 비율로 할인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옹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윌리엄 노드하우스를 비롯한 비판자들은 스턴의 거의 0에 가까운 비율이 거의 모든 현재 비용을 거의 할인되지 않은 미래 편익에 비추어 정당화되어 보이게 만듦으로써 즉각적인 기후 지출의 명분을 과대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 논쟁은 수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윤리적 틀이 비율을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으며, 할인율이 단순한 보험계리적 입력값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임을 보여주는 표준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계산식
Green Book의 비율의 기초가 되는 램지 공식:
r = ρ + η·g
여기서:
r = 사회적 할인율
ρ = 순수 시간 선호율(조급함 + 파국 위험)
η =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성
g = 1인당 소비의 예상 연간 성장률
Green Book의 감소 일정(부록 6, 예시——정확한 공표 표는 최신판을 확인할 것):
0~30년: 3.5%
31~75년: 3.0%
76~125년: 2.5%
126~200년: 2.0%
201~300년: 1.5%
301년 이상: 1.0%
미래 금액의 현재가치:
PV = FV / (1 + r)^t
계산 예시
홍수 방어 사업: 한 프로젝트가 40년째에 1,000만 파운드의 홍수 피해 회피 효과를 전달한다.
일정한 3.5% 비율 사용 시: PV = 10,000,000 / (1.035)^40 ≈ £252만——편익이 작아 보인다.
Green Book의 감소 일정(030년 3.5%, 그 이후 3.0%)을 사용하면, 계산은 처음 30년에는 3.5%로, 3140년에는 3.0%로 복리 계산된다.
PV = 10,000,000 / [(1.035)^30 × (1.03)^10]
= 10,000,000 / [2.807 × 1.344]
≈ 10,000,000 / 3.773
≈ £265만
감소 일정은 일정한 고비율에 비해 장기 편익의 현재가치를 완만하게 높인다——이것이 바로 그 일정의 명시적 목적이다. 세기 동안 일정한 3.5%를 적용하면 100년째의 1억 파운드 편익이 330만 파운드 미만으로 할인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인프라: 현재 400만 파운드가 드는 정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15년 동안 연간 50만 파운드의 레거시 유지보수 비용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5%에서 그 연금의 현재가치는 대략 500,000 × 11.52(3.5%에서의 15년 연금 계수) ≈ £576만이며——400만 파운드의 비용을 넉넉히 초과하는 양의 순현재가치 사례다. 이는 순진하게 선택된 더 높은 비율에서는 눈에 띄게 약해 보일 것이다(7%에서는 같은 연금 계수가 약 9.11로 떨어져 456만 파운드가 되며, 여전히 양의 값이지만 여유가 훨씬 얇아진다).
소프트웨어 개발과의 연관성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케이스는 3~5년에 걸쳐 실행되며, 이는 일정한 3.5% 구간 안에 편안히 들어가므로 감소 일정이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드물다——그러나 그 근본적인 규율은 장기 자산 수명을 가진 모든 정부 기술 투자(국가 플랫폼, 데이터 인프라 프로그램, 수십 년에 걸친 계약)에 중요하다.
- 민간 금융에서 빌려온 내부 "허들 레이트" 대신 Green Book의 공표된 비율을 사용할 것——감사관과 재무부 검토자는 정확히 표준 일정을 기대할 것이다.
- 여러 해 뒤에 실현되는 편익(플랫폼의 장기 유지보수 절감, 오픈 데이터 생태계의 복리적 가치——오픈 데이터의 가치 참조)의 경우, 할인 선택이 비즈니스 케이스를 양수에서 음수로 뒤집을 수 있다. 비율과 기간을 숨겨진 기본값이 아니라 명시적인 전제로 만들 것.
- 이는 공식적으로 할인된 현금흐름을 요구하는 5개 사례 모델인 Green Book 평가와, 화폐로 측정되지 않는 행복 편익에 대해 같은 할인 문제가 발생하는 행복 가치평가에 직접 연결된다.
- 환경 및 기후 기술 투자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스턴 대 노드하우스 논쟁에 대해서는 세대 간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할인도 참조.
함정
- 매우 긴 기간에 일정한 비율을 사용하는 것. Green Book의 감소 일정이 존재하는 것은 정확히 일정한 비율이 진정으로 오래 지속되는 편익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내내 3.5%를 기본값으로 쓰지 말고 어느 구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것.
- 할인율을 윤리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 스턴-노드하우스 논쟁은 그 비율이 미래 세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율을 바꾸면 어떤 프로그램이 정당화되어 보이는지가 바뀌므로, 그것은 스프레드시트의 기본값에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명시되고 옹호되어야 한다.
-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 자본비용과 혼동하는 것. 정부 차입 비용과 민간 부문 허들 레이트는 램지에서 도출된 사회적 비율과는 다른 개념이며, 공공 평가에서 하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일반적으로 결과가 단기 수익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왜곡된다.
- 실질 현금흐름과 명목 현금흐름을 일관성 없이 할인하는 것. Green Book의 비율은 실질(인플레이션 조정된) 비율이다. 이것으로 명목 현금흐름을 할인하면 현재가치를 실질적으로 과소평가하게 된다.
출처
- HM Treasury, "The Green Book: Central Government Guidance on Appraisal and Evaluation", Annex 6 (202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green-book-appraisal-and-evaluation-in-central-government
- Stern 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he Stern Review." HM Treasury, 2006.
- Nordhaus WD. "A Review of the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07;45(3):686–702.
- Ramsey FP. "A Mathematical Theory of Saving." Economic Journal, 1928;38(152):54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