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28 / 64· 정부의 성과와 전달 지표

성과연동지불과 사회성과연계채권 (PbR/SIB)

성과연동지불(PbR)은 수행된 활동이 아니라 검증된 달성 성과를 기반으로 제공자에게 지불한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은 특정한 PbR 자금조달 구조로, 민간 또는 자선 투자자가 선불로 서비스 전달에 자금을 대고, 독립적으로 측정된 성과가 합의된 기준선에 도달한 경우에만 정부 위탁 기관으로부터 수익과 함께 상환받으며, 전달 위험을 납세자에서 투자자로 이동시킨다.

중요한 이유

세계 최초의 SIB는 2010년 9월 HMP Peterborough에서 시작되었다. Social Finance는 17명의 투자자로부터 500만 파운드를 모금하여, 재범을 줄이기 위해 단기형(12개월 미만) 재소자와 함께 일하는 "One Service"에 자금을 대었으며, Ministry of Justice와 Big Lottery Fund는 재범죄 사건이 매칭된 전국 비교 코호트 대비 최소 7.5% 감소한 경우에만 투자자에게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Peterborough 파일럿의 최종 코호트는 재범죄에서 9.7%의 감소를 기록했으며, 이는 기준선을 편안히 상회했고, 투자자는 수익과 함께 상환받았다. 이 메커니즘이 중요했던 이유는 특정한 위탁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입물이 아니라 성과에 대해 지불하기를 원했지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개입의 재무적 위험을 흡수할 수 없었으므로, SIB 구조는 그 위험을 그것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에게 이동시켰다. 옥스퍼드의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에 있는 Government Outcomes Lab(GO Lab)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는 임팩트 채권을 추적하고 어떤 설계 특징이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 PbR과 SIB 성과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공공 증거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그 증거 기반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교훈은, 선택된 성과 지표와 그것을 놓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PbR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다른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계산식

PbR 지불 = 기본 지불(있는 경우) + Σ(달성된 성과 × 성과당
          단가)

사회성과연계채권 투자자 수익:
  투자자 지출   = 서비스 전달에 자금을 대는 선불 자본
  성과 지불     = 위탁 기관은 성과 ≥ 기준선인 경우에만 지불하며,
                  기준선을 얼마나 상회하는지에 따라 규모가 정해짐
  투자자 수익   = 받은 성과 지불 − 투자자 지출
                  (감수한 위험을 반영하는, 흔히 상한이 있는
                  수익률)

계약 전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설계 매개변수:
  성과 지표         — 산출물이 아닌 성과여야 함
                      (outcomes-vs-outputs 참조)
  비교/반사실        — 보통 매칭된 코호트
                      (counterfactual-analysis 참조)
  지불 기준선        — 어떤 지불이든 촉발되기 전의 최소 개선
  지불 곡선          — 기준선 위에서 선형, 계단식, 또는 상한
  귀속/사중손실 할인  — additionality-and-deadweight 참조

계산 예시

Peterborough One Service(발표된 평가에서 가져온 예시적 수치):

모금된 투자자 자본:              £5,000,000
코호트:                          두 코호트에 걸친 약 3,000명의
                                 단기형 남성 재소자
기준선:                          매칭된 전국 비교 집단 대비
                                 재범죄 사건 7.5% 이상 감소,
                                 그렇지 않으면 지불 없음
코호트 1 결과:                   8.4% 감소——원래 규칙 하에서
                                 그 코호트만으로는 계약상의
                                 기준선 미달
결합된/최종 코호트 결과:         9.7% 감소——기준선 초과
성과 지불:                       정부(Ministry of Justice /
                                 Big Lottery Fund)가
                                 기준선을 초과하는 퍼센트포인트당
                                 지불하며, 투자자 상환과 수익에
                                 자금을 댐

지방자치단체 PbR 계약(예시적): 가족 개입 서비스가 의뢰된 가족당 4,000파운드(활동 지불)에 더해 종료 후 12개월 동안 추가 아동보호 의뢰가 없는 가족당 6,000파운드(성과 지불)로 위탁된다. 200가구가 의뢰되고, 150건이 종료되며, 96가구가 12개월 시점에 의뢰 없이 유지된다.

활동 지불    = 200 × £4,000 = £800,000
성과 지불    = 96 × £6,000  = £576,000
총계약 비용  = £1,376,000, 96건의 확인된 지속적 성과에 대해
확인된 성과당 비용 ≈ £14,333(cost-per-outcome 참조)

소프트웨어 개발과의 연관성

성과연동지불은 데이터 문제이기 전에 인센티브 정렬 문제이며, 데이터 시스템은 그 정렬이 유지되거나 깨지는 곳이다. 독립적이고 변조 증거가 남는 성과 검증이 전체 게임이다. 위탁 기관과 제공자는 모호한 사례가 어떻게 코드화되는지에 대해 상반된 인센티브를 가지므로, 성과를 기록하는 시스템은 감사 추적, 독립 검증자(흔히 제공자와 다른 기관, 때로는 경찰이나 급여 기록과 대조하는 공식 통계 기관)와의 데이터 공유 협약, 그리고 성과 정의의 불변 버전 관리를 필요로 한다——이는 공공 부문 KPI의 "지표 재정의" 함정의 PbR 버전이다. 귀속 계산은 재현 가능하고 감사 가능한 코드를 필요로 하는 반사실 분석의 매칭 코호트 방법에 의존하며, 일회성 스프레드시트가 아니다. 그리고 지표 자체는 대리 활동이 아니라 진정한 성과여야 한다——성과와 산출물 참조——왜냐하면 산출물에 대해 지불하는 PbR 계약은 단순히 추가 거래 비용과 함께 평상시 자금을 재라벨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IB의 사회적 수익이 사전에 모델링되는 경우, 그 평가는 전형적으로 사회적 투자수익률 방법론을 직접 차용한다.

함정

  • 조작하기 쉬운 대리 성과에 대해 지불하는 것: "세션 참석"은 성과로 위장한 활동이다. 추구되는 실제 변화(재범, 고용, 주거 안정성)를 반영하는 척도를 고집할 것.
  • 신뢰할 수 있는 반사실이 없는 것: 매칭된 비교 집단 없이는, 개선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아니라 평균으로의 회귀나 더 넓은 추세일 수 있다——반사실 분석과 추가성과 사중손실 참조.
  • 거래 및 평가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것: PbR/SIB 제도에서의 독립 검증, 데이터 연계, 계약 관리는 일상적으로 계약 가치의 두 자릿수 퍼센트에 이른다——GO Lab의 증거 기반은 이를 제도 중단의 반복되는 동인으로 문서화한다.
  • 체리피킹 또는 "파킹": 성과당 지불받는 제공자는 어쨌든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객을 우선시하고 가장 어려운 사례를 후순위로 미룰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가진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불 단계나 케이스 조합 조정을 설계할 것.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