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11 / 64· 정부의 경제적 평가

정부의 비용효과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CEA)은 같은 성과를 달성하는 대안적 방법들의 비용을, 성과 자체를 돈으로 변환하지 않고, 자연 단위——주거를 제공받은 노숙자당 비용, 기대 수준까지 향상된 학생당 비용, 감축된 CO2 톤당 비용——로 표현하여 비교한다.

중요한 이유

Green Book은 CEA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모든 편익을 화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정직해지는 지점에서의 대체 방법으로 취급한다——성과에 신뢰성 있는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무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가정을 요구하는 경우다(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green-book-appraisal-and-evaluation-in-central-government, 5장, 성과가 쉽게 화폐화되지 않는 선택지 평가에 관한 부분). CEA는 보건경제학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용된 방법이다——이는 구조적으로 NICE가 질보정생존년당 비용을 사용하여 치료법을 비교하는 방식과 동일하지만——비보건 공공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학생 성과 포인트당 교육 개입, 노숙을 예방받은 가구당 주거 프로그램, 지속적인 취업 성과당 고용 프로그램.

CEA가 SCBA에 흡수되지 않고 그 옆에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는, 일부 성과에 화폐 가치를 강제하는 것이 권위 있어 보일 만큼 정밀하지만 공적 토론에서 무가치할 만큼 논쟁적인 숫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기대 수준으로 읽는 아동"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정확히 특별위원회에서 비즈니스 케이스를 탈선시키는 종류의 도전을 초래한다. CEA는 그 논쟁 자체를 회피한다. 그것은 옵션들을 성과 자체의 단위당 비용으로 순위를 매기고, 그 성과를 애초에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정치적 판단은 전략적 사례에 맡긴다.

계산식

비용효과성 비율(평균) = 총비용 / 달성된 총성과 단위

증분 비용효과성 비율(ICER), 옵션 A와 옵션 B를 비교:
ICER = (비용_A − 비용_B) / (성과_A − 성과_B)

절차:
1. 비교되는 모든 옵션에 걸쳐 성과 단위와 측정 방법을 고정한다.
2. 같은 시간 지평에 걸쳐 모든 옵션을 같은 기준으로 비용 산정한다
   (../green-book-appraisal/, 재정적 사례 참조).
3. 지배당하는 옵션을 버린다: 같거나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는 더
   저렴한 대안보다 단위당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옵션은 탈락한다.
4. 남은 옵션들을 평균이 아니라 증분 비용효과성 비율로 순위를 매긴다.

CEA는 그 자체로는 프로그램이 애초에 자금을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를 말할 수 없다——같은 목표에 대한 여러 접근법 중 어느 것이 단위당 가장 저렴한지만 말할 수 있다. 목표 자체가 그 지출의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존재한다면) SCBA로 다시 변환하거나 수학 바깥의 정치적/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중요한 여러 성과를 생산하기 때문에 성과가 진정으로 하나의 단위로 축소될 수 없는 경우, 대신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을 사용할 것.

계산 예시

지방자치단체: 한 의회가 "6개월 이상 안정된 주거로 이주한 개인"이라는 성과에 대해 1년에 걸쳐 비용 산정된, 노숙 감소를 위한 세 가지 접근법을 비교한다.

옵션                            비용        달성된 성과   평균 CER
하우징 퍼스트(집중적)          £900,000    60           £15,000/성과
호스텔+이주지원                £600,000    50           £12,000/성과
아웃리치+민간 임대 부문        £350,000    20           £17,500/성과

ICER, 호스텔 대 아웃리치:  (60만−35만)/(50−20) = 추가 성과당 £8,333
ICER, 하우징퍼스트 대 호스텔: (90만−60만)/(60−50)
                            = 추가 성과당 £30,000

아웃리치는 평균 비용에서 호스텔에 지배당하지만, 아웃리치에서 호스텔로의 증분 단계는 추가로 주거를 제공받은 1인당 오직 8,333파운드가 든다——호스텔이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는 추가 1인당 30,000파운드가 드는 하우징 퍼스트 단계에 비해 저렴하다. 예산 제약이 있는 당국이 규모를 확대한다면, 하우징 퍼스트가 자체 평균 비율에서는 더 나아 보이더라도, 하우징 퍼스트보다 먼저 호스텔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해야 한다.

중앙정부: 문해력 격차 해소 프로그램이 "나이에 맞는 읽기 수준에 도달한 학생당 비용"에 대해 세 가지 전달 모델을 비교한다. 일대일 개인교습(학생당 1,800파운드), 소그룹 개인교습(학생당 700파운드), 디지털 전용 개입(학생당 150파운드, 그러나 참여 이탈을 조정하면 등록당 소그룹 개인교습 성과율의 40%에 불과함). 실제 완료율을 조정하면, 디지털 전용은 수준에 도달한 학생당 375파운드가 든다——여전히 가장 저렴하지만, 소그룹과 같은 예산으로 전달될 경우 디지털 전용이 도움을 주는 절대적으로 더 적은 학생 수가, 더 적은 학생을 더 깊이 도달시키는 것에 대해 수용 가능한 트레이드오프인지는 CEA가 말할 수 없다. 그것은 CEA가 의사결정자에게 돌려주는 분배적 판단이다.

소프트웨어 개발과의 연관성

CEA는 엔지니어링 팀이 같은 서비스 성과에 대한 전달 접근법을 평가할 때마다 올바른 틀이다——세 개의 신원 확인 벤더에 걸쳐 성공적으로 검증된 신원당 비용, 두 개의 케이스워크 자동화 설계에 걸쳐 올바르게 심사된 케이스당 비용, 사내 대 외주 개선에 걸쳐 해결된 접근성 결함당 비용. 이것이 직접 도입하는 규율은, 비용을 비교하기 전에 성과 단위를 정의하는 것("종료된 티켓"이라는 아웃풋이 아니라 "실제로 해결된 사용자 니즈")과, 각 시스템의 독립된 평균 비용이 아니라 항상 현재 시스템과 제안된 대체 시스템 사이의 증분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성과와 산출물과 성과당 비용 참조.

함정

  • 확장을 결정할 때 증분이 아니라 평균 비율을 비교하는 것. 노숙 예시가 보여주듯이, 최고의 평균 비율을 가진 옵션이 항상 다음 성과 단위를 사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아니다.
  • 실제로는 아웃풋인 성과 단위를 선택하는 것. "이루어진 의뢰"나 "전달된 세션"은 프로그램이 생산하기 위해 존재하는 성과가 아니라 활동을 측정한다. 아웃풋에 대한 CEA는 확신에 찬 것처럼 보이는 숫자를 생산하지만 틀린 질문에 답한다.
  • 진정으로 다른 성과를 비교하는 것. CEA는 모든 옵션이 같은 방식으로 측정된 같은 성과를 대상으로 할 때에만 유효하다. "주거를 제공받은 노숙자당 비용"을 "안정된 임차권을 가진 보호종료청년당 비용"과 비교하려면 CEA가 아니라 일반적인 성과 척도나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이 필요하다.
  • 성과의 지속성을 무시하는 것. 지속되지 않는 성과를 생산하는(개입이 끝난 후 퇴보하는 학생) 더 저렴한 옵션은, 비교 가능한 지평에서 측정되면 실제로는 더 비용효과적이지 않다. 비교되는 옵션 전반에 걸쳐 후속 기간을 맞출 것.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