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14 / 64· 정부의 경제적 평가
표명 선호 가치평가
표명 선호 방법은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또는 그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얼마의 보상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를 직접 물어, 전형적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서술하는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비시장재의 가치를 추정한다. 조건부 가치평가는 이 계열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법이다.
중요한 이유
Green Book 부록 2(비시장 영향의 가치평가에 관한 보충 지침)는 가치를 추론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시장 거래가 전혀 없는 재화——대기질, 생물다양성, 홍수 방지, 어떤 사람이 결코 방문하지 않을 경관의 존재 가치——에 대해 표명 선호 방법을 승인한다(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green-book-appraisal-and-evaluation-in-central-government). Defra는 환경적 가치의 많은 부분(서식지 보전, 수질)이 적어도 관찰 가능한 주택 가격과 상관관계가 있는 소음(현시 선호 가치평가 참조)과 달리 대리 시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히 환경 평가를 위한 자체 표명 선호 지침을 발표했다.
표명 선호의 핵심적인 매력——그것은 문자 그대로 아무도 거래한 적 없는 재화를 포함해 무엇이든 평가할 수 있다——은 또한 그 신뢰성 문제의 원천이기도 하다. 응답자가 실제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부 가치평가 설문조사는 가설적 편향(실제 예산 제약이 없을 때 사람들이 지불의사액을 과대 표명함), 삽입 효과(같은 재화가 설문조사에 무엇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됨), 그리고 입찰게임 설계에서의 시작점 편향에 취약하다. 엑슨 발데즈 원유 유출 소송 이후 소집된 1993년 NOAA 조건부 가치평가 패널은, 개방형 입찰 대신 이진("당신은 £X를 지불하겠습니까? 예/아니오")형 국민투표 형식과 응답자의 실제 예산 제약에 대한 필수적인 상기를 포함한, 옹호 가능한 설문조사에 대한 참조 표준으로 남아있는 설계 기준을 정했다.
계산식
조건부 가치평가(국민투표 형식):
이진 선택을 제시한다: "당신은 성과 Y를 위해 연간 £X를
지불하겠습니까? 예/아니오"
응답자에 걸쳐 X를 무작위로 변화시킨다.
각 X에서의 예/아니오 응답률의 함수로 지불의사액을 적합화한다.
평균 WTP = 추정된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
총가치 = 평균 WTP × 영향받은 인구
선택 실험(이산 선택 모델링) 변형:
응답자에게 속성 묶음(비용 속성 포함) 사이의 반복적인 선택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드러내는 트레이드오프로부터 각 비비용
속성의 암묵적 가격을 추정한다.
선택 실험 변형은, 여러 속성을 비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트레이드오프하도록 응답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단일 예/아니오 질문보다 더 내적으로 일관되고 조작하기 어려운 추정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현재 영국의 실무에서 단일 질문 조건부 가치평가보다 일반적으로 선호된다.
계산 예시
중앙정부: Defra가 하천 수질 개선 프로그램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조건부 가치평가 설문조사를 의뢰한다. 2,000가구에 대한 국민투표 형식 설문조사는 62%가 가상의 수도요금 추가 요금을 통해 연간 40파운드를 지불하겠다고 답했음을 발견하고, 추정된 수요곡선은 가구당 연간 28파운드의 평균 지불의사액을 제공한다.
평균 WTP = £28/가구/년
집수역 내 가구 수 = 340,000
총연간가치 = £28 × 340,000 = £952만/년
3.5% 할인율로 20년 평가 기간에 걸쳐(연금 계수 ≈ 14.2):
PV(편익) ≈ £952만 × 14.2 ≈ £1억 3,500만
이 총계는 그 후 프로그램의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비용 측과 비교된다. Green Book은 근본적인 숫자가 시장 가격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런 종류의 표명 선호 증거가 단순한 점추정치가 아니라 그 신뢰 구간과 설문조사 방법론과 함께 보고될 것을 요구한다.
자선단체: 한 유산 신탁이, 어느 집단도 반드시 방문하지는 않는(그것의 존재 가치) 역사적 건물의 폐쇄를 막기 위한 지불의사액에 대해 방문객과 비방문객을 조사한다. 그 건물을 결코 보지 않을 비방문객도 여전히 양의 WTP를 보고하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는 단순 방문객 요금 수입 계산(현시 선호 대리지표)이라면 완전히 놓쳤을 존재 가치와 유증 가치를 포착한다——이는 어떤 종류의 시장 거래도 가치를 드러낼 만큼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표명 선호의 진정한 이점을 보여준다.
소프트웨어 개발과의 연관성
표명 선호 방법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시민 자문 플랫폼, 예산 참여 도구, 또는 공공 설문조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엔지니어는 흔히 그 경제학이 의존하는 도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 설계의 세부사항——무작위화된 입찰 금액, 개방형 질문보다 이진 국민투표 프레이밍, 명시적인 예산 제약 상기——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UX상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결과 평가가 정밀조사를 견디게 만드는 것이다. 잘못 설계된 앱 내 설문조사는 이후 몇 달간의 경제 분석을 무효화할 수 있다. 분석적 무게를 견딜 여론 데이터를 도출하는 더 일반적인 규율은 시민 만족도 지표를 참조.
함정
- 개방형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질문. 이는 이진 국민투표 프레이밍보다 전략적 편향과 앵커링 편향에 훨씬 더 취약하다. 국민투표 형식을 사용하라는 NOAA 패널의 권고는 정확히 개방형 도출이 성과가 나쁘기 때문에 존재한다.
- 응답자의 실제 예산 제약에 대한 상기가 없는 것. 그것 없이는, 표명된 WTP가 실제 예산 트레이드오프가 작동할 때 같은 사람들이 지불할 금액을 일상적으로 초과한다——가설적 편향.
- 삽입 효과를 무시하는 것. 단독으로 평가된 같은 재화와 더 큰 묶음의 일부로 평가된 같은 재화는 다른 WTP 추정치를 생산한다. 설문조사 프레임에 무엇이 있었는지(있었다면) 보고할 것.
- 단일 설문조사의 점추정치를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 Green Book의 실무는 그것이 시장 가격인 것처럼 비용편익 표로 그대로 넘어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범위와 알려진 편향에 대한 논의를 기대한다.
출처
- HM Treasury. "The Green Book," Annex 2: valuing non-market impact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green-book-appraisal-and-evaluation-in-central-government
- Defra. "Valuing environmental impacts: practical guidelines" (contingent valuation and choice experiment guidance).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valuing-environmental-impacts
- Arrow K, et al.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Federal Register, 1993.
- Mitchell RC, Carson RT. "Using Surveys to Value Public 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Resources for the Future,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