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13 / 64· 정부의 경제적 평가
행복 가치평가 (WELLBY)
행복 가치평가는 정책의 효과를 삶의 만족도 관점에서 직접 가격을 매기며, 그 단위로 WELLBY(행복조정생존년)를 사용한다——1 WELLBY는 0~10의 삶의 만족도 척도에서 1년 동안 지속되는 1포인트의 변화와 같다. 이는 지불의사액을 통해 모든 편익을 화폐화하는 것에 대한 HM Treasury의 공식적으로 승인된 대안이다.
중요한 이유
HM Treasury의 "평가를 위한 행복 지침: Green Book 보충 지침"(2021년,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reen-book-supplementary-guidance-wellbeing)은 주관적 행복 데이터를 중앙정부 평가에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표명 선호와 현시 선호 방법이 설득력 있게 가격을 매기기 어려운 성과——사회적 유대, 정신 건강, 안전, 시민 참여——를 평가할 경로를 분석가에게 제공한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재화가 실제로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데 서툴기 때문이다.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과 공동으로 개발된 이 지침은, 대규모 행복 조사(주로 2011년 이후 4개의 ONS4 행복 질문을 물어온 ONS의 Annual Population Survey)에서 관찰된 소득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로부터 도출된 WELLBY당 권장 화폐 가치——1만3천 파운드(2021년 가격, 주기적으로 개정됨)——를 설정하여, 다른 Green Book 평가와의 화폐화된 비교가 필요할 때 분석가에게 파운드로 다시 환산하는 비율을 제공한다.
이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통상적인 평가 논리를 뒤집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어떤 성과에 대해 얼마를 지불할지(표명 선호) 묻거나 관련된 시장 거래로부터 가치를 추론하는(현시 선호) 대신, 그것은 그 성과가 보고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 측정하여, 사람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들을 더 낫게 만드는 것 사이의 간극을 회피한다. 이는 또한 그 중심적인 한계이기도 하다——자기보고된 삶의 만족도는 신중한 실무자가 통제해야 하는 적응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의 영향을 받는다.
계산식
WELLBY = 1명에 대해 1년 동안 지속되는 삶의 만족도 1포인트
(0~10 척도)
정책으로부터의 총WELLBY =
Σ(삶의 만족도 점수의 변화)×(영향받은 사람 수)
×(년 단위 지속 기간, 사회적 할인율로 할인)
화폐화된 가치 = 총WELLBY × WELLBY당 가치
(HM Treasury 권장 가치: WELLBY당 £13,000, 2021년 가격,
주기적 개정 대상——사용 전 현행 지침 확인)
이는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보다는 건강 관련 삶의 질 척도(EQ-5D 및 유사한 것)에 보통 고정되는 보건경제학의 행복조정생존년과 다르다. 이 둘은 관련되어 있지만 상호 교환 가능하지 않으며, Green Book 평가는 보고된 WELLBY 수치의 기초가 되는 척도와 도출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계산 예시
지방자치단체: 한 의회가 고립된 고령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벗 되어주기 제도를 운영하며, 4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ONS4 삶의 만족도 질문을 사용한 전후 행복 조사는, 프로그램의 2년 자금 지원 기간 동안 지속된, 참여자의 평균 점수가 5.8에서 6.5로 상승——0.7포인트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생성된 WELLBY = 400명 × 0.7포인트 × 2년 = 560 WELLBY
화폐화된 가치 = 560 × £13,000 = £728만
프로그램 비용 = 2년간 £450,000
편익비용비율 ≈ £728만 / £45만 ≈ 16:1
이렇게 높은 비율은 축하가 아니라 정밀조사를 촉구해야 한다——Green Book 행복 지침은 선택 효과에 대한 확인 없이(가장 사교적이고 개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민들만 그 제도에 참여했는가?) 그리고 비교 집단 없이, 소표본 자기보고식 이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경고한다. 잘 설계된 평가는 비참여자에게서 관찰된 반사실적 변화를 상계할 것이다——반사실 분석 참조.
중앙정부: 소득만이 아니라 WELLBY를 사용하여 두 개의 고용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것은, 실업이 소득 손실을 넘어서는 행복 비용을 지닌다는 것을 포착한다——영국의 행복 연구는 일관되게, 구조와 목적, 사회적 접촉을 잃는 비금전적 효과 때문에, 실업이 소득 손실만으로 예측되는 것보다 더 크게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한다. 소득 이득만으로 평가된 프로그램은 WELLBY로도 추가 평가된 프로그램에 비해 그 가치를 과소평가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과의 연관성
행복 가치평가는 엔지니어링 팀에 직접 도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사회 부문 및 공공서비스 제품에 대해 "성공"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형성한다——디지털 벗 되어주기 플랫폼, 정신건강 심사 도구, 또는 고립된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그 임팩트가 이런 방식으로 측정될 것을 예상해야 하며, 이는 제품 분석이 단순 사용 횟수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오래 도달했는지를 포착해야 함을 의미한다. 회고적으로 덧붙이기보다 처음부터 서비스 평가에 행복 설문 계측(ONS4 또는 검증된 동등물)을 구축할 것. 서비스가 출시된 후에 행복 기준선을 소급 추가하는 것은 전후 비교를 완전히 잃는다. 성과와 산출물과 임팩트 평가 방법 참조.
함정
- 반사실이나 비교 집단이 없는 것. 어쨌든 일어났을 일에 대한 통제 없는 전후 행복 이득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대평가한다——반사실 분석과 추가성과 사중손실 참조.
- 작고 자기선택된 표본. 자발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행복 조사는 선택 편향에 취약하다——참여하고 남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미 상승 추세에 있었을 것이다.
- £-당-WELLBY 환산을 정밀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 화폐화된 가치는 소득-행복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정책적 관행이지 시장 가격이 아니다. 이를 행복이 "가치가 있다"는 주장으로서가 아니라 Green Book 평가 전반의 비교 가능성을 위해 사용할 것.
- WELLBY를 건강 관련 QALY와 혼동하는 것. 이 둘은 서로 다른 척도로 서로 다른 구성 개념을 측정한다. 보건경제학 변형에 대해서는 행복조정생존년을 참조하고 둘을 함께 평균하지 말 것.
출처
- HM Treasury. "Wellbeing guidance for appraisal: supplementary Green Book guidance."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reen-book-supplementary-guidance-wellbeing
-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 https://whatworkswellbeing.org/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ersonal well-being in the UK" (ONS4 measure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wellbeing
- Fujiwara D, et al. "Wellbeing Valuation: A Nascent Field?" LSE / Simetrica research summa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