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32 / 64· 정부의 성과와 전달 지표

신뢰와 정당성 지표

정당성과 지지는 『Creating Public Value』(1995년)에서 마크 무어의 "전략적 삼각형"의 세 축 중 하나——공공 가치 자체 및 운영 역량과 함께——이며, 가장 자주 측정되지 않은 채로 남는 축이다. 왜냐하면 예산이나 산출물 수와 달리, 정당성에는 그것에 붙은 명백한 단일 숫자가 없기 때문이다. 신뢰와 정당성 지표는 정부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 측정의 계열이다: 제도적 신뢰 조사, 감독 기관 신뢰도 등급, 불만과 항소 데이터, 정치적/입법적 지지 지표.

중요한 이유

무어의 주장은, 실제 가치를 전달하지만 정치적, 대중적 정당성을 잃는 공공 관리자는 결국 그것을 계속 전달하는 데 필요한 권한 부여 환경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자금은 삭감되고, 위임은 좁아지며, 서비스는 그 성과가 얼마나 좋은지와 관계없이 궁핍해진다. 따라서 정당성은 전달 스코어카드에 덧붙여진 홍보상의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명이 애초에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중을 지탱하는 입력값이며, 이것이 공공 가치 스코어카드에서 그것이 각주가 아니라 공동으로 동등한 관점으로 자리하는 이유다. OECD의 "Trust in Government" 조사 프로그램은 이를 정량화하는 선도적인 국가 간 시도다. 그것은 OECD 회원국 전역에서 자국 정부에 신뢰를 가진다고 답하는 시민의 비율을 추적하며, 그 장기 데이터는 신뢰가 충격에 매우 민감함을 보여준다——2008년 금융위기와 COVID-19 팬데믹 모두 급격한 국가 수준의 변동을 만들었으며, 흔히 부분적인 회복만 뒤따랐다. OECD의 분석은 일관되게 인지된 역량(정부가 말한 것을 전달하는가)과 인지된 공정성/청렴성(정부가 부패나 편애 없이 행동한다고 인식되는가)이 어떤 단일 거래에 대한 만족과는 구별되는, 신뢰 수치의 두 가지 가장 강력한 동인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정부는 또한 점점 더 정당성을 더 세밀한 수준에서 운용하려고 시도한다——영국의 독립 규제 기관과 감독 기관(National Audit Office, Parliamentary and Health Service Ombudsman, Ofsted와 Care Quality Commission과 같은 부문 규제 기관)은 제도화된 정당성 검사로 기능하며, "대중이 여전히 이 서비스를 신뢰하는가"를 감사 가능한 등급으로 전환한다.

계산식

신뢰와 정당성은 틀 형태의 주제이며, 그 사용 가능한 정량적 대리지표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신뢰 지수(OECD 방식)
  = 정부에 대한 신뢰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비율, 시간에 따라 추적되며 인구통계학적 집단으로
    세분화됨

정당성 대리지표 세트(어떤 단일 숫자도 이 구성 개념을
대체하지 못함):
  - 서비스 이용자 1,000명당 인정된 불만(옴부즈맨 또는 내부
    불만 데이터)
  - 그 기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항소 성공률
  - 독립 규제 기관/감독 기관 등급(예: "탁월"부터 "부적절"
    까지의 등급)
  - 입법/감독 위원회 신뢰 투표 또는 비판적 보고서 빈도
  - 인지된 투명성의 대리지표로서 정보공개 청구 물량과
    공개/거부 비율

정당성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입증된다: 옹호 가능한 정당성
평가는 어떤 단일 대리지표에 의존하기보다 위의 여러 가지를
삼각측량한다.

계산 예시

국세청: 연간 공공 가치 보고서를 위한 정당성 삼각측량.

OECD 방식 신뢰 대리지표(부처별 신뢰 설문조사):
  응답자의 58%가 그 기관이 "나를 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신뢰한다고 답함(2년 전 64%에서 하락)

불만 데이터:
  인정된 불만: 납세자 상호작용 1,000건당 4.2건
  (1,000건당 3.1건에서 상승)

옴부즈맨 의뢰:
  독립적인 Adjudicator's Office에 대한 의뢰: 연간 1,850건,
  그 중 61%가 그 기관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됨(전년도 48%에서 상승)

세 가지 모두를 함께 읽으면: 신뢰는 하락하고, 인정된 불만은
상승하며, 독립적인 옴부즈맨 조사 결과는 점점 더 그 기관에
불리하게 기울고 있다——세 개의 독립적인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느 한 시계열의 잡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당성 발견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수치들 중 하나만 움직이는 것은 약한 증거일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세 개의 독립적인 측정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정당성 주장을 옹호 가능하게 만드는 패턴이다.

소프트웨어 개발과의 연관성

정당성 지표는 단일 팀의 대시보드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가 드문데, 이것 자체가 설계상의 교훈이다. 정당성 보고를 내부 전용 지표로 설계하는 대신, 독립적인 외부 출처(옴부즈맨 케이스워크 시스템, 규제 기관 등급 피드, 설문조사 벤더)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정할 수 있는 보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 왜냐하면 내부 출처의 정당성 주장("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은 증거적 무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이는 공공 가치 스코어카드의 정당성 관점에 대해 언급된 것과 같은 독립성 문제다. 불만과 항소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성과연동지불 계약에 공급되는 성과 파이프라인과 같은 데이터 품질 엄밀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과소보고되거나 부실하게 분류된 불만 데이터셋은 1년 후 신뢰 설문조사에서 눈에 띄게 되기 전에 정당성 문제를 조용히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 수준 척도의 거래 수준 대응물은 시민 만족도 지표를, 이 축이 속하는 무어의 완전한 전략적 삼각형 틀은 공공 가치를 참조.

함정

  • 만족도를 정당성의 대리지표로 취급하는 것: 시민은 단일 거래의 인터페이스에 만족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제도를 불신할 수 있다(또는 그 반대). 왜 이 둘이 별도로 보고되어야 하는지는 시민 만족도 지표를 참조.
  • 단일 자기보고 지표에 의존하는 것: 독립적인 입증(옴부즈맨 데이터, 규제 기관 등급) 없이 내부적으로 실행된 신뢰 설문조사는 자기채점으로 쉽게 일축될 수 있다. 삼각측량할 것.
  • 인구통계학적 세분화를 무시하는 것: 집계된 전국 신뢰 수치는 특정 집단(나이, 인종, 소득, 지역별) 사이의 급격히 다른 정당성을 가릴 수 있다——OECD 자체의 Trust in Government 발표는 정확히 이 이유로 세분화한다.
  • 단일 충격 주도 하락을 영구적인 추세로 읽는 것: 신뢰 수치는 위기(금융 붕괴, 팬데믹, 주목도 높은 스캔들) 주변에서 급격히 움직이고 부분적으로 회복된다. 더 많은 데이터 없이 단일 충격 후 데이터 포인트를 장기적인 하락으로 외삽해서는 안 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