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10 / 64· 정부의 경제적 평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SCBA)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모든 비용과 편익——시장적이든 비시장적이든——을 공통의 화폐 단위로 변환하고, 미래 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며, 그것들을 상계하여 단일 숫자를 산출한다. 이 제안이 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이유

SCBA는 그린북 평가의 경제적 사례에서 기본적인 정량적 방법이다. HM Treasury의 지침은, 편익이 신뢰성 있게 화폐화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비시장재에 대한 기본 평가 원칙으로 지불의사액을 사용하여 제안이 양의 순현재사회가치(NPSV)를 입증하도록 요구한다(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green-book-appraisal-and-evaluation-in-central-government, 5장). 이것이 강제하는 규율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 민간 부문 투자 평가와 같은 연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외부효과)을 포함해야 하고, 상업적 자본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해야 하며, 1파운드가 부유한 가구보다 가난한 가구에게 더 중요한 경우 분배적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SCBA가 무너지는 지점은 정확히 그 비판자들이 예상하는 곳이다. 시장에서 유사물이 없는 재화——깨끗한 공기, 사회적 결속, 구해진 생명의 가치——는 표명 선호나 현시 선호 방법을 사용하여 화폐화되어야 하거나, 그림자 가격이 구성되어야 한다. 화폐화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논쟁의 대상일 때, Green Book 자체는 아무도 믿지 않는 숫자를 강제하기보다 비용효과성 분석이나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으로 돌아가는 것을 권장한다.

계산식

NPSV = Σ [t=0에서 T까지] (편익_t − 비용_t) / (1 + r)^t

여기서:
  편익_t = 표명/현시 선호 또는 그림자 가격을 통해 평가된 비시장재를
           포함한, t년의 모든 화폐화된 편익
  비용_t = 자원의 기회비용을 포함한
           (../opportunity-cost-in-public-spending/ 참조),
           t년의 모든 화폐화된 비용
  r      = 사회적 할인율(HM Treasury는 Green Book 부록 A에 따라
           3.5%를 설정하며 30년 이후에는 더 낮은 비율로 감소)
  T      = 평가 기간

편익비용비율(BCR) = Σ PV(편익) / Σ PV(비용)

1을 넘는 BCR(또는 0을 넘는 NPSV)은 순 사회적 가치를 나타낸다. (교통 및 인프라 평가에서 사용되는) Green Book의 바리류 포 머니 범주는 BCR 범위에 라벨을 붙인다. 1.0 미만은 낮은 가치, 1.01.5는 저(低), 1.52.0은 중(中), 2.0~4.0은 고(高), 4.0 초과는 매우 높음이다. 민감도 분석——비관적·낙관적 가정 하에서 NPSV를 재실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화폐화된 비시장 편익이 넓은 불확실성 대역을 지니기 때문이다.

계산 예시

지방자치단체: 한 의회가 3.5% 할인율로 20년 평가 기간에 걸쳐 새로운 자전거·보행 네트워크에 300만 파운드 투자를 평가한다.

비용: 0년차 자본 300만 파운드, 연간 유지보수 5만 파운드(1~20년)
PV(유지보수) ≈ 50,000 × 14.2(3.5%에서의 20년 연금 계수)
              ≈ £710,000
총 PV(비용) ≈ £371만

편익(공표된 DfT/WHO 평가 도구를 통해 모두 화폐화):
  신체 활동 증가로 인한 건강 편익: £180,000/년
  결근 감소: £40,000/년
  혼잡 완화(자동차 이용 감소): £60,000/년
  총편익 흐름: £280,000/년
PV(편익) ≈ 280,000 × 14.2 ≈ £398만

NPSV = £398만 − £371만 = +£27만
BCR = 3.98 / 3.71 = 1.07 → "저" 가치

이 계획은 기준을 통과하지만 간신히이다. 건강 편익 추정치가 20% 낮은 경우(신체 활동 평가의 진정한 불확실성을 반영)의 민감도 실행은 BCR을 1.0 아래로 뒤집는다. 이것이 정확히 Green Book이 중심 추정치뿐 아니라 민감도 표를 헤드라인 수치와 함께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다.

자선단체: 연간 50만 파운드의 비용이 드는 영아 사망 예방 프로그램이, 관찰된 시장 가격이 아니라 그림자 가격인 통계적 생명의 가치(VSL) 약 210만 파운드(HM Treasury의 2023년 업데이트된 수치, 그 자체가 표명 선호 연구에서 도출됨)를 사용하여 평가된다. 연간 1건의 영아 사망을 50만 파운드의 비용으로 예방하는 것은 BCR 4.2를 주며, 편안하게 "매우 높은" 가치이다——그러나 전체 결과는 VSL 수치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VSL을 사용하는 모든 SCBA가 그것을 사실이 아니라 전제로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소프트웨어 개발과의 연관성

SCBA는 정부 소프트웨어에서 플랫폼과 인프라 투자 결정에 자연스러운 틀이다——예를 들어, 공유 신원 플랫폼을 부처별 개별 솔루션과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시장 가격이 없는 편익들——중복 온보딩 비용 감소, 사기 감소, 더 빠른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화폐화할 것을 요구한다.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는 엔지니어는 프로그램 책임자들이 이 분석에 대한 입력값을 요청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거래당 단위 비용(취임당 비용 참조), 예상 물량, 저하/다운타임 비용. 가장 중요하게 도입해야 할 규율은, 미래 편익을 할인하고, 반사실 기준선을 명시적으로 밝히며(반사실 분석 참조), 민감도 범위 없이 단일 점추정치를 결코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함정

  • 편익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것. "절약된 시간"과 "그 시간에서 얻어진 생산성"을 별개의 편익 항목으로 계산하는 것은 사례를 과대평가한다. 절약된 시간이 편익이며, 그 하류의 사용은 독립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것이 아니다.
  • 대체된 비용을 생략하는 것. 혼잡을 한 도로에서 다른 도로로 옮기거나 사기를 한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옮기는 계획은, 그 헤드라인 NPSV가 암시하는 순편익을 창출하지 않았다——대체와 귀속 참조.
  • 민간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 사회적 할인율 대신 상업적 자본비용(예: 8~10%)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 및 환경적 이득과 같은 장기적 공공 편익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한다——사회적 할인율 참조.
  •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화폐화하고 논쟁적인 것은 얼버무리는 것. 제안 편익의 3분의 2가 확신 있게 화폐화된 효율성 절감이고 3분의 1이 불안정하게 화폐화된 행복 이득이라면, 헤드라인 NPSV는 단단한 숫자와 부드러운 숫자를 조용히 섞은 것이다. 이들을 별도로 보고할 것.

출처